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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] "의결되지 않은 소추 사유는 있었고, 의결된 사유는 없었다"… '박근혜 불법탄핵' 법조 세미나
(관련기사) "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"… 법조인들의 헌법·형사법적 분석지난 21일 ... 토로했다. 박 변호사는 또 "당시 알고 지내던 탄핵심판 대리인에게 '기각될 것'이라는 답을 들었는데, ...
2021.05.24 뉴데일리 > 사회 > 노경민 -
'전 세월호 특조위원장' 이석태… '임성근 탄핵심판 주심' 계속 맡는다
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. 헌법재판소는 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사건에서 이 ...
2021.03.08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28일 임기만료 임성근, 탄핵심판 첫날부터 '자연인'… '소의 이익'에 관심
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되면서 오는 28일로 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... 한다"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들어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. ...
2021.02.26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사상 첫 '법관 탄핵' 판단할 헌재 재판관 9명, 살펴보니…
...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'법관 탄핵' 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. 임 부장판사 탄핵과 ... 다만 법조계는 헌재의 좌경화에도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. 임 부장판사의 ...
2021.02.23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"거짓말 대법원장 김명수 탄핵… 직권남용, 직무유기, 명예훼손" 줄고발
... 임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적 판단, 즉 '탄핵심판'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. 일각에서는 범죄 ... 탄핵소추안 발의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고,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김 대법원장의 면죄부가 될 수 ...
2021.02.05 뉴데일리 > 사회 > 박아름 -
[충청브리핑] 눈치보고 거짓말하고…대법원장, '참담한 수준'
... 날…대법원장 거짓말에 현직 부장판사 국회서 '탄핵'5일자 신문들은 '(정치권에) 눈치보고, (대법원장이) ... 경기도 관할 납득 어려워” 대법, 관할 소송 기각양승조 “반대시위 하고 싶은 심정”◇대전일보-지역 ...
2021.02.05 대전충청세종 > 충청 > 김정원 -
'각하' 뻔한데도 법관 탄핵 강행… "사법부 길들이기" 지적
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강행했다. 과거 발의된 두 차례의 ... 결정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. 또 헌재가 심리한다고 해도 ...
2021.02.01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'노무현 탄핵' 헌재가 기각했는데… 공수처 김진욱, 4년 전 논문서 비판
...장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기각 결정에 "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봐서 파면 결정을 ... 것이 문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찬성론자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."헌재, ...
2021.01.12 뉴데일리 > 정치 > 신교근 -
"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방조"…국민의힘, 추미애 검찰에 고발
... 구매하게 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·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... 동부구치소를 찾았다"며 "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'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며 ...
2021.01.06 뉴데일리 > 정치 > 김현지 -
[포토] 법세련, 윤석열 총장 인권침해 진정서 접수 (전문)
... 부장)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위는 모두 기각을 하였습니다. 라. 정 위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... 수 있는 내용이므로 윤총장 측에서 이에 대한 탄핵 의견서 준비 시간을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. ...
2020.12.22 뉴데일리 > 포토-정치·사회 > 권창회